대구 버스준공영제 ‘혈세 먹는 하마’
  • 윤용태기자
대구 버스준공영제 ‘혈세 먹는 하마’
  • 윤용태기자
  • 승인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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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첫 감사… 지원금 수십억 줄줄 새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대구시 버스준공영제가 예산 먹는 하마로 드러났다.
 준공영제 실시로 시민 세금을 지원받는 대구 버스업체들이 수년 동안 회계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 등을 어기는 방만경영 등으로 수십 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최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4월 준공영제 도입 후 10년만에 처음으로 26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
 실제로 2013∼2014년 사이 버스업체들이 식대 등으로 경비를 사용하며 적법한 지출증명서류(3만원이하 제외)를 보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로 대체한 경우는 총 2442건이고 금액은 8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또 10년전 준공영제 도입 당시 대구시 등이 마련한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에는 운전직 인건비 중 산재보험료는 실비로 정산토록 했으나 2007∼2014년 버스업체들이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탓에 시 예산 61억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특히 버스업체들은 2012∼2014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2억2600만원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번에 적발됐다.
 시내버스 공차거리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사례도 적발됐다.

 기존 표준으로 지급하던 압축천연가스(CNG)연료비를 2012년부터 실비 지급으로 변경하고 공차거리 발생에 따른 연료비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2014년에는 이에 따른 연료비 지원예산은 29억원이나 증가했다.
 회차지 임대료를 버스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버스조합 운영비로 회차지 사용료를 지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운송수입금에서 회차지 사용료만큼 부족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2012년 4억2000만원, 2013년 5억여원, 2014년 5억3000여만원 등 재정지원 금액이 해마다 늘었다.
 이외에도 버스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입금공동관리 업체협의회’의 부적절하게 예산 집행과 접대성 경비의 증빙서류 부족,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승인전 사용, 근거서류 없는 연차휴가 지급 등도 이번 감사에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버스업체 등에 대한 엄격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창은 시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대구시의 재정압박 초래한 원인이다. 버스업체에 대한 대구시의 엄격한 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가 시내버스업체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은 2006년 413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948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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