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논란 관련해 진상규명에서 국정원 제도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련 국민정보지키기위(위원장 안철수)가 12일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 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키로 함으로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보다 국정원 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시사했다.
　새정련 국민정보지키기위 의원은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명확한 실체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큰 틀의 국정원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도 발제 또는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 다른 의원은 “국정원 해킹 의혹을 계기로 국정원이 해외 정보기관에 비해 사이버 역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 또한 확인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려고 한다”고 했다. 새정련이 그동안 국정원을 해킹을 통한 민간인 사찰의 주체로 공세를 펴온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위원장은 진상규명 요구와 별개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담은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전문가인 안 위원장의 국정원 개혁안이 기대된다.

　새정련과 안철수 위원장은 최근까지 국정원에 로그파일 원본 공개를 압박하는 한편 국정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 간담회’와 국회 정보위 차원의 현장검증,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심지어 국정원 해킹 의혹을 따지기 위해 외국 전문가까지 화상으로 참가하는 토론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새정련이 얻은 것은 없었다.
　토론회에는 작년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한국 등 21개국에 스파이웨어를 판매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캐나다 비영리 연구팀인 ‘시티즌랩’의 빌 마크작 연구원도 참가했다. 이종걸 새정련 원내대표가 “내가 알기로는 35개국에서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마크작 연구원은 “한국만큼 크게 사회적 반향이 일어난 국가는 없었다”고 답했다. 해킹 프로그램이 논란이 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국정원 발표를 반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무색해지고 말았다.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구입한 35개국에는 미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등 서방 주요 국가가 포함됐다. 이들 나라에서 해킹 프로그램이 한국처럼 정치적 논란거리로 부각됐다는 뉴스는 들리지 않는다. 국익(國益)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 소속 박지원 새정련 의원은 “해킹을 둘러싼 국정원과 정치권 논란이 길어지면서 너무 많은 국익이 훼손되고 대북(對北)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새정련이 해킹 의혹을 계기로 합법적인 해킹과 휴대전화 도·감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획기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국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