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학 32곳과 전문대학 34곳이 ‘낙제점’을 받은 하위그룹(D·E 등급)으로 평가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혜택 등이 아예 차단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됐다. 또 B~E 등급 대학에는 4~15%의 정원감축이 권고됐다.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대학정원은 총 5439명에 달한다.
A등급을 받은 일반대학 34곳과 전문대학 15곳은 정원감축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됐다. 특히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은 13개 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규 참여는 물론 기존 사업에서도 배제되고 2016학년도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재정지원이 다시 허용된다지만 일단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타격을 받게 돼 사실상 퇴출선고를 받은것이나 마찬가지라 하겠다.
대학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부실대학이 속출할 상황인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미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16만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번 감축까지 포함해 1주기(2014~2016년)에 4만7000여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1년 7개월여의 준비 끝에 이번 평가 결과를 내놓았지만 법률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아 실행력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B~E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정원을줄이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고교졸업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볼 때 대학구조개혁이 없으면 부실대학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구조개혁이 때를 놓치고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일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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