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그동안 문제가 불거졌던 대구시 환경정책 및 사업이 이례적인 고강도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세계물포럼,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서구 상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남지장사, 사문진 등 불법 및 특혜의혹이 불거졌거나 자체 감사와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 환경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8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행정자치부, 안전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약처, 농식품부 등 7개 중앙부처 28명의 감사반 직원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 가운데 환경부 직원이 6명이나 투입됐다.
이는 정부가 그간 언론, 의회, 시민단체 등이 지적했던 대구시 환경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대구시 담당자들은 방대한 자료 제출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
가장 먼저 ‘제7차 세계물포럼’이 감사대상이다. 지난 4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등 각국 주요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을 알리는 ‘자격루(물시계) 줄당기기’ 퍼포먼스를 하던 중 나무로 만든 높이 2m(받침대 포함)짜리 구조물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행사 계획대로라면 개막식 축사를 마친 박 대통령과 각국 주요 인사들이 자격루에 연결한 줄을 당기면 구조물 상단에 있는 항아리에 담긴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등 과정을 거쳐 개막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져야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등이 줄을 당기는 순간 자격루가 주요 인사들이 서있는 방향으로 쓰러졌고, 급기야 경호원들이 무대로 뛰어올라가는 등으로 행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버렸다.
대구 서구청이 12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구청이 수백억원대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 환경청에 적발돼 공사가 중단된 것. 환경청은 서구청에 공사중지 요청과 함께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6월에 건설된 서구 상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과 2011년 12월에 건설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기능을 못해 그동안 수차례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뢰성 시험과 성능보증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 특히 준공검사 경위가 감사 대상이다.
이외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 조성된 ‘남지장사’ 수목장(공동묘지) 조성사업도 강도 높은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불거진 불·편법과 함께 석연치 않았던 달성군 공무원들의 허가과정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달성군이 국가 소유인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화원읍 성산리) 하천부지에 무허가 주막촌을 지어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안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측은 “환경분야에 예년보다 많은 감사 인원이 투입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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