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대구시민원탁회의’가 광범위한 주제 선정에 따른 시민 관심도 감소와 예산 확보의 불투명,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미흡 등으로 겉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정책 반영과 동떨어진 일종의 ‘정치쇼’라고 못 박고 있다.
　‘대구시민원탁회의’는 지난해 민선6기 시정 출범 당시 ‘대구혁신 100일 위원회’가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시민 속에서 이끌어 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사회적 도출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지난해 1차례에 이어 올해는 5월과 9월 두 차례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1년에 분기마다 4차례 개최한다는 방침이어서 11,12월에도 계획돼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의회와의 갈등이다.
　대구시의회는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단체)이 시민원탁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참여자 구성과 의견반영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과갈등 초래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및 주제(현안) 선정 등은 의회 기능과 중복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시의회는 시가 시민원탁회의 통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동희 시의장은 “시의 쟁점 현안이나 주요 정책사항을 일반시민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접 결정하는 것은 헙법상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며 권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예산확보도 문제다. 시민원탁회의의 1회 개최비용은 약 6000~7000만원. 올해 시가 확보한 예산은 총 2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 예산을 일반단체가 가져갈 경우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민원탁회의 개최 비용은 오는 10월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지만 의회의 반대로 부결된다면 시민원탁회의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또 시민원탁회의의 ‘주제가 적절한가’에 대한 반대의견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일에 열렸던 제2회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는 시가 현재 수립 중인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은 도로, 철도, 택지개발, 도시재생, 환경, 사회복지 등의 종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밀도있는 토론이 쉽지 않다는 것. 주제 선정의 부적절성이 불거졌던 이유다.
　이날 조모씨(50·달서구 월성동)등은 “토론 참여자들이 도시계획과는 다소 벗어난 듯한 문화와 방범, 생활불편 사항 등에 매달리다 보니 토론자체가 긴장감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측은 “앞으로는 일반시민들이 다루기 쉬운 일상생활과 밀접한 디테일한 사안으로 주제를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원탁회의에서 의견이 수렴되더라도 참고사항 일뿐 시정에 반영 또는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예산을 끌어다 민심다지기, 정치쇼를 벌인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도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 토론참여자의 강제모집도 한때 논란이 됐다. 당초에는 토론참여자를 2000~300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현재는 400~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강제모집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자들로 구성·진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