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서울서부지검의 최근 5년간 구속영장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3만3328건이며 이 가운데 7942건이 기각돼 구속영장기각률이 평균 2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0건 중 2.4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지검별 구속영장기각률은 서울서부지검이 2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지검 27.5%, 전주지검 27.1%, 광주지검 27.0%, 부산지검 2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검의 연도별 구속영장기각률은 2011년 29.1%에서 2012년 26.6%, 2013년 27.2%, 2014년 26.8%로 20% 중·후반대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31.6%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애써 확보한 범죄혐의자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나 활개를 치고 다니지 않도록 구속영장청구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구속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