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지방인재장학금’ 대학생 용돈 전락
  • 윤용태기자
1000억원대 ‘지방인재장학금’ 대학생 용돈 전락
  • 윤용태기자
  • 승인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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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올해 1000억 중 500억 불용될 듯”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1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인재장학금’을 대학에 지원하면서 지방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명확한 지원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대학생들의 용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이 5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지방앤재장학금 지원 당시 공문을 통해 특성화 학부생 우선,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학생, 성적우수 학생 우선(고교석차 5등급 이내/수능 2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이라는 가이드라인만 주면서 대학 자체기준을 마련해 알아서 집행하라고 했다.
 그 결과 대학들은 지역출신 학생들에게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일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인재를 육성한다는 장학금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1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쌈지돈처럼 무작위로 뿌린 것이다.
 실제 2014년도에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지방인재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수는 1만6080명이나 됐고, 5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4만2077명(37.7%)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에는 내신 2등급 이상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1년 등록금 전액지원 등의 상향된 기준을 내려주고 1000억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
 하지만, 상향된 기준에 충족되는 학생을 찾지 못해서 2015학년도 1학기 지방인재 장학금 지급액은 250여억 원에 불과했다.
 2학기 장학금까지 정산이 된다 해도 500억 원의 예산이 불용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확인 결과 1000억 원의 신규 사업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업계획서가 1페이지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도 2014년도 집행액에 대한 사후 정밀 조사는 시작도 안했다”면서 교육부와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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