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4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공급 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인수합병(M&A)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법, 공정거래법, 금융상의 지원을 일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애초 제출된 법안에 비해 제약이 많아져 효과가 반감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기업의 구조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우선 재계와 함께 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급과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해 주력 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법 과정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적용대상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설비 과잉업종으로 제한됐다.

　정부도 주력 수출업종인 이들 제조업의 구조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주요 제조업 품목의 약 30%가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조선업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작년 적자는 8조원에 달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저유가가 겹치면서 조선업의 경기 전망은 올해도 비관적이다.
　중소 조선업체들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구조개선이 지연될 경우 조선업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도 공급 과잉에 시달리긴 마찬가지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일본이 지난 1999년 도입한 산업활력법과,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들은 1999년부터 작년까지 700건 가까운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해 성과를 냈다.
　신일철주금은 스미토모금속과의 합병 이후 생산량이 세계 6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히타치제작소와 발전사업을 통합해 세계 3위 기업을 만들었다. 소니도PC 사업을 매각하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키웠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