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성장률뿐만 아니라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하고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하며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라면서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두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잣대로 주로 사용된 것은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지표의 내재적 한계가 거론된 것이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시경제 지표로서 GDP의 효용성에 더욱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GDP 성장률은 2.6%로 정부의 목표치 3%에 미달했고 올해도 3.1% 성장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정작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의 어려움은 이런 수치를 훨씬 넘어선다.
정부가 중시하겠다고 한 고용률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64.4%에서 작년 65.7%까지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일반 국민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처럼 고교생의 70%가량이 대학에 진학해 졸업을 연기하면서, 심지어 졸업 후에도 몇 년씩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고용률 향상은 요원하다.
각 산업 분야별로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데 정부 부처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노사정 합의 중심의 기존 노동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중심이 된 공익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자문회의의 제안에도 유념할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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