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관세청 단속현황 분석 밝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10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농산물 불법수입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423건 1240억 원 상당의 농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으며, 10건 중 7건이 중국산, 2013년 301원어치였던 불법수입 금액이 2년 만에 604억원으로 2배 증가 했다.
최근 3년간 농산물 불법수입으로 적발된 총 건수 423건 중 320건(75.7%), 10건 중 7건이 중국산을 불법수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에서 농산물이 많이 불법으로 수입됐다.
지난 3년간 161억원(20건)에 달했다. 2013년에는 적발 규모가 27억원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배인 131억원으로 폭증했다.
그밖에 미국(117억원), 프랑스(22억원), 북한(18억원), 필리핀(16억원), 일본(8억원), 태국(2억원)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 3년간 불법수입이 적발된 농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건고추가 227억원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마늘(151억원), 콩(134억원) 등 다른 불법수입 상위 품목도 각각 630%, 360%의 고관세가 적용된다.
마늘은 지난해 대량 밀수 적발로 인해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검역을 거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유통과정으로 인해 소비자 건강까지 해치게 될 것”이라면서 “농산물 불법수입 상시 감시체계 강화와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수입을 차단,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와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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