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믿어도 되는지 의심스럽다.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외국인들이 서울 근무를 꺼린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판국에 당국의 대책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기여율이 3%에서 최고 28%에 달했는데도 환경부는 대기환경관리 계획에서 이 지역 석탄발전소에대한 관리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절반은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 미세먼지 삭감 실적은 배로 뻥튀기했다. 이러니 당국의 대기질 측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미세먼지는 심장마비와 폐암, 천식,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1급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잘못된 측정 결과를 믿고 시민들이 외출이나 운동을 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실 측정 장비에서 비롯된 엉터리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대책은 자원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다.　
　도심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다. 배출량 산정기준, 차량 재검사 체계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대기환경사업을 모두 조정하면 65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봤다.

　이런 감사 결과를 보면 대기환경 분야 외의 다른 환경 관련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예산이 수반되는 환경정책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 타당성을 높이고 비효율을 걷어내기 바란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악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제거나 감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서울 도심의 초미세먼지 가운데 50%는 중국과 몽골 등지에서, 25%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25%는 서울시내에서 각각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0%의 오염원이 국내인 셈이다.
　따라서 석탄 등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소를 줄이고,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공해차량 운행제한, 차량 부제 운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와 관련,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는 대기 오염이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