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등 13개 시·도,국회서 실무회의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시도 연구원, 시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선(先) 지방 육성, 후(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를 흔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령이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13개 시도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10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회 앞에서의 집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 선거 공약화하고,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를 거쳐 정당의 후보자와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방규제개혁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7월말까지 각종 법, 대통령령, 부령, 지침 등에 규정된 주민생활,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전수 조사하고,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규제개혁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이삼걸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11일 “녹지가 부족한 대도시와는 달리 지역 전체가 농지와 산지로 이루어진 농촌에서도 똑같이 규제하고 있는 현행 정부의 규제정책이 오히려 지방을 역차별 하고 있다”면서 2월초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조속한 계획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규제사항을 조속히 철폐하고, 아울러 지방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