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역자원의 대체·전환 복무제도를 전부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자 유관부처와 대학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병력감소대책을 통해 소위 병역 특례로 지칭되는 양대 제도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기로 했다. 3개년 계획이 이행되면 2023년부터는 병역특례는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가 병역특례를 폐지키로 한 이유는 인구감소로 2020년 이후 병력자원이 급감한다는 전망 때문이다. 20세 남성인구가 현재는 35만명이지만 2020년에는 25만명으로 줄어 병력감축 계획을 이행한다고 해도 해마다 2만~3만명의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현역자원 2만8000명을 여기에 보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지칭하고, 전환 복무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을 마치는 제도를 말한다. 국방부는 이 두 가지 제도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중에서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는 1년 반 뒤인 2019년부터 선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공부를 하는 것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형태다. 개인의 학업을 이어가는 것뿐인데 이를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혜라는 일각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비슷한 성격의 특례제도인 예술·체육특기자의 병역특혜의 경우도 폐지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장기 과제로 돌렸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빠져나가는 재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특례까지 없어지면 이공계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고작 2500명에 불과한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한 대가로 이공계 인재의 해외유출이 가속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밖에 전환 복무 폐지에 따른 경찰과 소방요원의 인력 공백에 대한 해당 부처의 우려도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소할지 알 길이 없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발표하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이는 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말로 들린다. 당장 교육부 등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 그걸 확인한다. 이런 사안을 단독 부처의 입장에 따라 공개했다는 말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병력자원 감소에 대한 국방부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덜렁 정책을 발표하고 부처 간 협의는 나중에 하겠다는 자세는 수긍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얼마 전에 프라임 사업을 확정하면서 이공계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그 직후에 나온 정부 정책이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라면 도무지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를 일이다.
국방과 교육, 경제 정책은 따로 놀아서는 안 되며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 기본은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정책이 섣불리 발표돼 혼란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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