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경북 1조5924억원 배정 전국 최고
  • 손경호기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경북 1조5924억원 배정 전국 최고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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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시·도별 배분액 공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해 경북도에 가장 많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산을 공개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
 정 소장은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예산 배분액을 살펴보면 영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최대 최소 지원액 격차가 4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광역도·특별자치도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1조59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1조5443억원을 배정받은 전남이었으며 경남(1조1543억원), 경기(1조205억원), 전북(945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3700억원으로 예산 배분액이 가장 적었고 충북(6106억원), 강원(8192억원) 등도 하위권에 속했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에 250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가장 많았다.
 인천이 1973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1676억원), 광주(1424억원) 순이었다.
 세종은 가장 적은 68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정 소장은 “선정부터 추진까지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중앙 부처의 관여도 크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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