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국방 비리’가 갈 데까지 간 인상이다. 육·해·공군의 방산 비리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북 방송 확성기 도입 과정에서도 혐의가 포착됐다. 10km 거리에서 들려야 할 확성기가 3km에서도 청음이 어렵다니 이건 초특급 국방비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군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 요구를 받아들여 중단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 것이다. 그런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위해 확성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180억 원의 예산을 단독으로 따낸 업체가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전방에는 모두 17대의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10km 밖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성능 스피커다. 앞으로 40대가 더 설치될 예정이다. 그런데 제안서를 낸 5개 업체 가운데 A사가 단독으로 입찰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다고 시작한 대북 확성기 도입에 비리가 개입됐다면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100%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의 김정일이 “제발 중단해달라”고 애걸복걸 할 정도로 북한에게는 치명적인 심리전 수단이었다. 따라서 올해 초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핵실험은 물론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우리의 결정적 수단이다. 그런데 그 확성기 도입에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니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구나 군이 선정한 확성기  납품 업체가 납품가를 수십억원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이 눈을 감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 비리는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군에 간 우리 자식들이 입고 신는 군복과 신발에서부터 전차 장비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비리 의혹이 넘쳐난다. 해군은 전직 참모총장 2명이 구속되는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당장 전쟁이 터지면 제대로 싸울 능력을 갖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 수사단 출범 후 방산비리에 연루된 국방관련 사업 규모는 모두 9809억원으로 드러났다. 해군이 8402억원으로 가장 많다. 고속함 ·호위함 비리, 정보함 비리에서 전 해군참모총장이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통영함·소해함 비리에도 참모총장이 연루돼 구속됐다. 공군도 1344억원으로 비리 규모에서 두번 째다. 공군전자전장비(EWTS)는 비리의 핵심이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SKC&C, 터키 무기업체 하벨산 관계자 등은 방사청에 장비를 납품하며 대금을 두 배로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았다. 기무사 요원이 공군 기밀을 누설한 사실도 합수단 수사 결과 드러났다.  육군 역시 45억원 규모 사업에서 방산 비리가 적발됐다. K-11 복합소총과 특전사 방탄복 군 피복류 비리로 특전사 군수처장 등이 기소됐다. 군 어디   한 군데 썩지 않은 곳이 없달  정도다. 결국엔 북핵을 응징하는 대북 방송 확성기 도입에도 비리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