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산재보험급여 등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부정수급액이 이미 313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3년~2016.6월) 12만 7724건의 사업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부정수급액은 1335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6개월간 부정수급이 3만4363건 적발돼, 지난 2013년과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를 초과했다. 부정수급액도 313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별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구직급여가 지난 4년간 11만 29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액은 585억 7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4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의 88.4%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에 조 의원은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금이 각종 부정수급으로 눈먼 돈이 되어 새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사업 지원금에 대한 사전·사후적 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등 지원과정의 누수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