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휴 행정재산 1944만㎡ 집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노는’ 땅이나 건물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관리 중인 유휴 행정재산은 1944만㎡(약 588만평), 금액으로는 6734억원에 달했다.
유휴재산이란 정부가 보유한 행정재산의 활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이유로 인해 당초 목적인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유휴 행정재산 총면적은 서울 여의도 넓이(약 290만㎡)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토지가 1942만㎡(587만평), 666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물은 1만8044㎡(5458평), 72억여원이었다.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유휴재산 금액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43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1196억원), 국방부(522억원), 경찰청(227억원), 농림축산식품부(15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유휴 행정재산의 단위면적당 단가를 계산해보니 기관별 순위가 바뀌었다.
대법원이 관리 재산 1㎡ 단가가 34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우정사업본부(160만원), 경찰청(93만원), 선거관리위원회(61만원), 미래창조과학부(25만원) 등이 그 다음이었다.
박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이나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