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과납 129만건… 환불은 고작 3% 그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 계산 실수로 통행료를 더 받는 일이 하루 760건에 달하지만 환불은 고작 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고속도로 통행료 과납 및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과납은 129만3000건으로 10억9098만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760건의 계산 착오로,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잘못 거둬들인 통행료가 한 해 평균 2억3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과납 통행료 세부금액은 △2012년 2억6456만7000원 △2013년 2억4033만8000원 △2014년 2억2033만9000원 △2015년 2억2019만3000원 등이다.
반면 최근 5년간 과납에 따른 환불은 3만8900건으로 과납 대비 3%에 불과했다.
올해에도 15만3000 건으로 1억4555만 원이 과납되었지만 97%에 달하는 14만8000 건, 1억1000만 원은 미환불 상태로 남아있다.
그동안 환불되지 않은 8억 7267만원은 과잉금으로 분류해 도로공사 소유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통행료 계산 착오로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매년 25만 건 씩 발생하는 계산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요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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