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도 강조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2017년 예산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국립경주박물관 전시관 내진 보강과 점점 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경주지역에서 일어난 관측상 최고 규모(5.8)의 지진 발생과 관련 “국립경주박물관의 특별전시관, 서별관, 월지관 등 내진설계기준 제정(1988년)전에 준공되었지만 그 이후 내진보강을 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있다”며 “관람객의 안전과 영구 보전되어야 할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이 전시관 등의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54억원) 증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월 7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의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중국어선에 대한 수사가 엄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종합대책은 수립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단속 전담 함정 12척 건조와 함포 시뮬레이션 훈련장, 공용·개인화기 탄약 보강 등 장비보강을 위해 내년에 126억원의 추가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사물형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이 일상화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종범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이버범죄의 대부분을 예방·수사하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디지털증거분석, 사이버테러·악성코드 분석 등에 필요한 특수시설 공간조차 없어 미래를 대비하기는커녕 현재 수사에도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해,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한 치안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국가첨단치안센터 신축(총사업비 684억원)이 절실하다”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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