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 의원연구단체 ‘대한민국살리기포럼’이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포럼 대표인 새누리당 이철우<사진>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 현 대통령이 질서 있게 퇴진하고 정국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9명의 역대 대통령들의 말년은 대부분 불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슬픈 역사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이에 현행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 분산형 통치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과 함께 정부의 권력 분산 방안인  ‘지방분권’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된다.
　과거에 비해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한 지금은 정부에 권한이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종속되는 형태가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는 또 현행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를 개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폭 확장해 명문화하고 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권의 분권 뿐만 아니라 양원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입법권의 분권 및 사법권의 분권까지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