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사업 ‘고무줄 편성’ 질타
  • 이영균기자
국고보조금사업 ‘고무줄 편성’ 질타
  • 이영균기자
  • 승인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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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내년도 안건·제2회 추경안 심사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올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남진복(울릉) 의원은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조성사업 건물 신축 계획안의 경우 도의회 승인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추진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김정숙(비례)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경우 감액금액 및 명시 이월사업이 많은 편으로 당초에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검토가 부실하였음을 지적했다.

 윤창욱(구미) 의원은 명시 이월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의 진행 사항을 질의하면서, 완공도 중요하지만 완공이후 테마공원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방침을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 질의하면서 성과급의 경우 지나치게 기관장 위주의 돼있는 등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해외체험연수 예산의 경우 경주지진, 사드배치 등 외부사정으로 미집행이 많은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부담을 덜어줘 실제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구(포항) 의원, 박권현(청도) 의원, 이정호(포항) 의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1회 추경시 감액했다 2회 추경에 다시 증액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요파악 자체가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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