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상주시의원, 5분발언… ‘경작용도 대부 세수효과 미미’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 김홍구<사진> 의원은 19일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시유지 대부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091필지에 227만3733㎡(약 68만7000평)에 이르는 시유재산을 경작용도로 대부하고 있으나, 대부료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수증대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시유지 대부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다양한 정책 연계를 통해 시유지도 활용가치가 있고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 시유지 대부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다양성이 보장되고, 여러 분야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유지 활용대책 수립을 제안한다”며 “집행부는 행정재산 활용의 효용성 증대와 대부 행태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