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가산세 부과 개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4일 간접적인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관세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통관행정 개선으로 수출입업자의 편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는 관세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 조세채권 확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되,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를 징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가산세의 감면사유와 비율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의무 부담 여부와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통관제도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가산세 규정의 합리와, 처벌 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수출입업체의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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