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응 중앙-지방 역할
  • 손경호기자
지방소멸 위기 대응 중앙-지방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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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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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인구감소 대책과 중앙·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이동과 지역단위 인구변동’발표에서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제위축과 세수감소, 공공기관 시설의 축소와 취업기회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인구유출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인구유출 억제와 모든 세대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발표에서 “현재 국가차원의 인구정책은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사전에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구 및 지역활력 종합전략 마련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인구위기지역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인구 및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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