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일까지 개최
韓,농산물 대응방안 검토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한국과 EU는 16일부터 20일까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제2차 협상을 개최, ▲상품 ▲ 서비스·투자 ▲ 규제이슈(지적재산권·경쟁정책·정부조달)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분쟁해결·환경·노동·총칙) 등 4개 분과 모두에 대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다.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김한수 수석대표를 비롯해 130여명이, EU 측에서는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EU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양측은 2차 협상을 앞두고 상품 양허(개방)안 서비스 양허 초안, 정부조달요구안을 교환해 모든 분야에 걸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이 2차 협상에서 양허안에 대한 상대방의 진의 등을 파악하는 탐색전을 펼친 뒤 전략을 마련, 3차 협상에서 주고 받기식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상품에서는 양측 모두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관심 품목이다.
　EU 측이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했다는 우리 측 전언을 감안할 때 EU가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으로 7년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돼 우리 측은 이를 앞당기자는 요구를 할 전망이다. 　또 EU 측의 경쟁력이 높은 기계류와 화학제품도 쟁점 분야가 될 전망이고 화장품, 핸드백 등 이른바 명품도 EU 측의 관심 품목이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EU는 한국에 대한 수출이 많은 위스키, 와인, 돼지고기, 닭고기,치즈 등 유제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는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 농산물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에서 EU 측은 자신들의 개방 정도가 높지 않은 전기.수도 등 공공서비스 보다는 법률, 금융, 회계 등 사업서비스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측은 한미 FTA에서 개방한 수준의 범위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측은 금융의 경우 이미 상당히 개방돼 있어 금융 고위경영자의 국적제한 완화 요구 등으로 EU 측에 맞대응 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EU 측은 공연보상청구권 등 지재권의 보호수준을 강화하고베른협정 상의 추구권처럼 저작권자의 권리를 추가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샴페인, 코냑, 스카치 등 지리적 표시의 보호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자동차 기술표준제도, 전자전기제품의 적합성 평가 제도, 약제비 적정화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측은 우리 제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방침이지만 EU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대응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양측은 이번 협상이 끝나면 다시 브뤼셀에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차 협상을 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