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누락稅源 ‘싹~’ 걷는다
  • 이창재기자
대구 누락稅源 ‘싹~’ 걷는다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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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합동 세원발굴팀 구성, 제도적 취약분야 기획조사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가 세수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시는 ‘시와 구군 합동 세원발굴팀’을 구성, 취득세 등 누락세원이 있는지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

 시는 우선 세원발굴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타시도 세원발굴 우수사례를 벤칭마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신고여부 등을 조사, 누락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건설공사업체의 건설현장과 관련,공동주택 및 관급공사 건설업체 개별 사업장의 계약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누락세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은 공동주택 신축 관련 취득세 신고시 각종 부담금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법인 취득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누락여부 일제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여부 일제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조건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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