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中企 정책 레이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불법을 엄정하게 대처해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 후보는 현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대선 후보 강연회에서 공정위 개혁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안 후보는 “공정위는 꼭 개혁해야 한다”며 “외국과 달리 현 공정위는 경제부처의 한 부서, 경제부처의 오른팔”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권한이 약한 탓에 정부와 기업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자신의 기업인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단체협의회는 “공정위는 대기업 봐주기식 수사에다 패소율이 높아 전문성 논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 후보는 강연회에서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중기청 격상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반대로 문 후보는 전일 같은 강연회에서 공정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중기청 격상 공약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기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며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법발의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정책 추진 한계가 있는 중기청을 격상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문 후보는 18대 대선에도 중기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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