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개헌 추진 재확인 정부형태 놓고선 논란 예상
  • 손경호기자
내년 6월 개헌 추진 재확인 정부형태 놓고선 논란 예상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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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靑회동서 개헌의지 공감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간 청와대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개헌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 형태 등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형태와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1년 줄이는 대신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른정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이원집정부제는 평상시에는 의원내각제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국가 위기시에는 대통령의 직접 통치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처리가 가능하다.
 정의당은 의원내각제 추진 입장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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