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시민 없도록… 민생안정사업 확대
  • 이창재기자
소외 시민 없도록… 민생안정사업 확대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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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생안정집중지원단 현장대응팀 운영… 310건 상담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어려운 서민들이 위기가정과 위기기업으로 전락,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체감형‘민생안정집중지원단’의 민생안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전세보증금 압류로 주거권의 위협을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압류대상 전세보증금을 현행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 보호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또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부담과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창업 실패자 재도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완강기 관련 특허보유 기업 등 3개사에 총 1억1000만 원을 지원했고 재기 대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제화되었으나, 민생 현장에서 실제 보호 받기가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변호사·공인중개사를 선임해 상담 및 법적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은 그동안 어려운 서민들이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생현장을 일일이 발로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를 해결하는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민경제반 현장대응팀은 북구 산격주공아파트 등 서민 밀집지역 6개소를 방문하여 대구시, 구·군,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이 합동으로 금융·일자리·복지분야 상담회를 개최했고 31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하반기 지역 경제는 내수부진 및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바, 서민들이 위기가정으로 전락되지 않고 행정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면밀히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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