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조직 개편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도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9명 중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경호실의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의 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명칭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의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등이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면서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했다.
국민안전처도 폐지하는 대신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2차 정부 조직 개편에서 논의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 등 역시 2차 정부 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키로 했다.
대통령 경호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여야는 첨예하게 이견을 보였던 물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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