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치권이 ‘부자증세’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는 안을 거론하며 증세추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초 정부가 세법 개정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여론전 등을 총동원해 증세론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할 채비를 갖춰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가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중 법인세율이 프랑스, 미국, 벨기에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다”며 “특히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며 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무대책 포퓰리즘에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를 시켜 바람을 잡게 하고는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 또는 초대형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증세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을 증대시켜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을 초래해 외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까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였다”며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 실행에 드는 돈이 178조는 턱도 없이 모자란 건 확실하다”며 “정부는 공약에 드는 돈을 솔직히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두고두고 후환을 만든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