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정부 방침 따라 작년 기준 최대 16.5% 인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침에 따라 내년 개편 시 지난해 요금기준 최대 16.5%가 인상돼 기업당 최대 5700만원을 추가부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평소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부하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한전은 이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주말 경부하요금 적용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전으로부터 2016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계절별 납부내역을 제출받아 경부하요금의 할인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축소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4조4660억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8494억원에서 최대 4조9192억원이 늘어나고, 개별 기업(호) 당 요금으로 환산 시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5722만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는 지난해 납부요금 기준으로 연간 최소 3.2%에서 최대 16.5%가 인상되는 것이어서 향후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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