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대, 약대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기회균형 선발도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이 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로스쿨에서 신입생의 20%를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에 의해 지역에 따라 20%(강원·제주는 1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해 수도권을 제외한 로스쿨은 해당 지역 고교 출신을 20%까지 충원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입학정원이 100명이라면 20명은 그 지역 고교 출신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로스쿨 입학정원의 7%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가운데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도 로스쿨 입학정원의 5%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계층 가운데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7%로 확대한다.
대상도 다문화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넓힌다.

로스쿨뿐 아니라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도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금도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강원·제주(15%)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으로 뽑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입 기회균형 선발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는 8월 발표하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할 때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를 포함할 방침이다. 지금은 기회균형선발이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서울 주요대학은 기회균형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무화하더라도 지금처럼 정원 내 전형뿐 아니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잠재력 있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꿈사다리 장학금’을 도입한다.
중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선발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학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