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등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민주당 개헌안의 지방분권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지방분권 개헌 내용을 대폭 강화하라고 큰 목소리를 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1일 발표한 개헌 의원총회의 논의 결과는 지방분권의 내용에서 그동안 광범위한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한 목소리로 제기, 요구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지방분권형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임을 천명,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명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조정제도,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 사무를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빠져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또 “지방정부는 관할지역내에 적용되는 자치법률제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개헌 의원총회의 논의 내용이 과연 대통령이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하고 최근까지 수차례 언급, 추진의사를 분명히 한 것과 상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상의 내용을 반영해 대폭 강화된 지방분권 개헌안으로 조속히 최종개헌안을 확정, 야당과  신속한 협의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겨냥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도 즉시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 국회는 여야 모두 제시한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