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2조8000억원 투입
`기술기반 향상 종합대책’ 수립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종합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며 미래 과학기술경쟁력 기반 구축작업이 본격화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 대통령)는 27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기금 조정·배분안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국과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첫 정부 대책으로 2030년까지 삶의 질 세계 10위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10대 분야와 22개 중점 추진요소를 선정했다.
　10대 분야는 ▲의료 ▲식품 ▲재난·재해 ▲치안 ▲주거 ▲환경·자원 ▲공공서비스 ▲교통·통신 ▲교육 ▲문화 등으로 삶의 유형에 따라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과위는 또 정부 연구개발 강화와 사회적 약자와 안전한 삶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삶의 질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법·제도 개선, 정책·사업 추진체제 정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삶의 질 관련 국제활동 선도 등 5대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삶 등 5개 삶의 질 유형별로 추진될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인간 및 환경 친화적 주거, 가상현실 기술 개발 등 22개 중점 추진요소의 정부연구개발 강화에 내년부터 5년간 2조843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기금 조정·배분안
　2008년도 정부 R&D 투자규모가 10조7000억~10조8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07년도 9조7629억원보다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2001년에 5조원을 넘어선 지 7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미래 과학기술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예산이 올해보다 30% 확대되며 `국가 R&D사업 토탈로드맵’에 따라 생명·환경·기초과학 분야는 비중이 커지고 정보전자·기계 분야는 비중이 줄어든다.
　또 지방 R&D 투자 비중이 올해 39.8%에서 40.3%로 높아지고 기초연구 투자 비중도 올해 25.3%에서 26.4%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연구센터 중복 조정을 통해 140억원을 절감하고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 투자 효율성을 높여 215억원을 절감하는 구조조정도 단행될 예정이다.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향후 15년간의 국방과학기술 진흥 정책목표와 방향을제시했다.
　정책서는 국방과학기술의 장기비전을 `세계수준의 국방 과학기술 역량 확보’로,중기적으로 첨단무기체계기술 선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으며 첨단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