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공노,국회 16개 상임위에 개선 요청
9월 3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부 중앙부처의 최대 공무원 노동조직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행공노는 최근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요구 개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중복·과다 국감자료 요구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아울러 국회와 공무원 노동조합 양자간의 대화도 요청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행공노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현행 `국회법’과 `국정 감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의원들의 개별적 자료 요구로 중복. 과다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등 행정기관의 일상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공노는 또 “자료 요구서에 의원 직인이 누락돼 있거나 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이 적법한 절차없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국회는 수시. 개별 요구 등 불합리하고 무리한 자료요구 방식을 지양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 중복. 과다 요구 관행을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명기 행공노 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공노는 또 상급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연대해 공노총 산하지역별, 시도별 지부로 `과도한 국감자료 거부’ 움직임을 확산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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