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논란과 셀프후원 의혹 등으로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전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이른바 ‘김기식 갑질 특검’과 ‘댓글공작 특검’으로 명명한 각 특검법은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당원권 정지 상태인 최경환·원유철·이현재·김재원·이우현·엄용수 의원 등 6명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한국당은 김 전 원장 관련 특검법의 제안 이유에서 “김 전 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임면권자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댓글조작 사건 특검에 대해서는 “정권차원의 관여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3주간 수사가 진행된 4월 16일까지 경찰은 중간수사 결과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연루의혹이 불거진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예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김 전 원장 관련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재임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불법으로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우리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등으로 적시했다.
　이밖에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좌 운영으로 불법 수입을 거둔 의혹 △정치자금 잔액으로 불법으로 유럽 외유를 다녀온 의혹 △의원단체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으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납입한 의혹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댓글조작 사건 특검에서는 △2018년 1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가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댓글조작사건 △댓글조작사건을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 의원 및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모씨 운영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출판사의 불법적인 자금 집행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천막농성을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