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반려동물 보험 등 생활 밀착형 특화 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액·단기 보험사가 나온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간단한 보험상품을 살 수도 있다. 대형·종합보험사 위주의 보험산업 구조를 바꾸고 소규모·전문 보험사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정부의 목표다.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당국은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허용한다. 지금은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상해보험은 100억원으로 높은 수준의 단일 자본금을 설정하고 있어,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등을 참고해 보장 기간과 보험료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신생업체의 신규 진입이 지금보다 쉽도록 인가 정책을 완화한다. 일본은 소액 단기보험사는 최저 자본금은 1000만엔, 연간 보험료 상한을 50억엔 이하라는 조건으로 정부에 등록하면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요건은 연구용역과 해외사례 분석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건전성 규제는 일반 보험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온라인 전문보험사도 활성화한다. 2003년에 일반 보험사 대비 자본금 3분의 2 수준으로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전문보험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 교보라이프플래닛 1곳에 불과하다. 온라인 채널은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 불완전 판매 비율도 다른 채널보다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실적은 저조한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링크를 통한 약관 제공을 허용하는 등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온라인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해소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단한 소액 보험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으로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온라인 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 등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재보험·연금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화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겠다고 당국은 밝혔다. 보험산업에 대한 경쟁도를 분석해 시장에서 추가로 종합 보험사 설립 수요가 있다면 종합 보험사 설립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