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14년 독도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올렸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은 매년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시절 매년 국회가 예산을 의결해도 해양수산부가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는 것.

　경북도에 근무하는 B씨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독도지속가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30억원이 편성했다. 하지만 2014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 보류 결정을 내린 이후로 이 사업은 미궁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독도 관련 예산 집행을 무산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또 “당시 국무총리 주재 회의 내용이 퍼지자 이 업무에 관여한 B씨와 다른 직원들은 하위부서나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고 폭로했다.
　경북도 공무원인 C씨는 “공식적인 사업보류 이유는 안전관리, 환경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고 문화재위원회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부결됐다는 이유였다”고 폭로했다.
　더블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정부는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방파제 건설과 독도입도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일본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도 2019년 본예산에 독도를 실효지배 할 수 있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등에 관한 예산을 정부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