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종섭 의원 공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항명·상관 모욕·폭행 등 상관에 관한 죄가 2.6배나 급증했다.
또한 음주운전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육·해·공군 내 항명, 상관 모욕·폭행 등 상관에 관한 죄로 인한 입건은 2014년 92건에서 2017년 237명으로 2.6배로 늘며 급증했다.
2018년의 경우에도 6월까지 총 입건(130명)이 2016년 전체 입건(125명)보다 많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입건도 년 600건대이던 2014년(670건), 2015년(636건)과 달리, 2016년(805건), 2017년(788건) 등 800건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방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가 꼽힌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표한 2017 장병의식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방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14년 34.6%에서 점차 증가하며 2017년에는 51.4%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미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완성된 것 같은 이번 정부의 평화공세와, 최근 입영 및 집총거부자(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규정마련 논의 과정에서 ‘국방 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의 국방부 장관과 현역 대령 간 설전을 본 많은 국민께서 마음 아파하며 군 기강을 걱정했다”면서 “당장 오늘 밤 전쟁이 나면 일사분란하게 적과 싸워야 할 군에서 항명·상관에 관한 죄, 음주운전 등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이며 국방의무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소명의식과 군 기강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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