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지방공무원 상대적 박탈감 심화”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돼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7년도 지자체별 지급 복지포인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수준이 광역시도별로는 최대 1.9배, 기초단체별로는 4배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1인당 평균 204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같은 기간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 지급 포인트는 104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구시는 150만원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도는 127만원으로 부산(144만원), 울산(137만원), 세종(134만원), 인천(131만원), 대전(130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기초단체의 지급 사정은 더욱 큰 차이를 드러냈다.
대구시의 경우는 △중구 146만4000원 △동구 158만7000원 △서구 144만원 △남구 132만8000원 △북구 142만4000원 △수성구 156만7000원 △달서구 154만4000원 △달성성 173만8000원 등으로 자치구별로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기초단체는 서울 양천구로, 1인당 평균 252만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
강원도 철원군은 가장 낮은 63만원을 지급받았다.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맞춤형복지제도는 지자체 자치사무로 조례·규칙 등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맞춤형복지제도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16년 운영기준을 수립해 복지포인트 기준액을 연 129만원 이내로 설정하고, 기존 이보다 높은 수준의 포인트를 지급하던 지자체에 대해는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액에 못 미치는 포인트를 지급중인 지자체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간 복지포인트 격차가 커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복지포인트 수준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지포인트 제도가 마치 또 다른 급여이자 현금처럼 여겨지면서 맞춤형 복지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제도개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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