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산업부의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전체 사업비의 62.1%가 신재생발전사업에 집중됐으며, 원자력발전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전체 사업비의 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부사업에 있어서도 원전 죽이기와 신재생사업 살리기가 노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 전력기금 사업비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208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계획액보다 20.7%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57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0%에 불과했고, 지난해 보다 21.8%나 줄어들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전력기금 중 신재생사업비의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7%나 증가해, 이제 전체 사업비의 6할 이상을 신재생 사업에만 쏟아붓게 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 비중은 문재인 정권에서 10%를 갓 넘기다, 내년에는 10%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신재생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019년안 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019년안 2670억원) 등을 50% 이상 증액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은 3735억원을 편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만 약 1조원을 배정했다.
　또한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지원,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R&D 사업 7개를 신규로 반영했다. 당장의 신재생 발전 확대는 물론 향후 기술개발까지 폭넓게 고려된 것이다.
　반면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2019년안 12억원)은 50%가 삭감됐다.
　원전 해체산업 인력을 양성한다더니 원전현장인력양성양성사업 예산은 0원, 원전부품 R&D 사업도 0원, 원전산업 홍보비도 0원이었다. 윤 의원은 “산업부는 전력기금사업비에서 원전 인력 육성, 수출기반 확보, 부품 R&D사업비를 모두 없애거나 반액 이상 삭감했다”며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로 국민은 전기료 부담에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