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사람 명의 도용해도`속수무책’
 
　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번호대체수단인 아이핀제도가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구 출신 한나라당 서상기의원은 “정통부에서 내년부터 의무시행하겠다고 밝힌 아이핀제도는 휴대폰, 신용카드 등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상에서 활동해도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경우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동의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아이핀사업자에게 자신의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위법성의 소지까지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아이핀을 발급 받을 경우 명의가 도용된 사람은 아이핀을 발급 받기가 어려워지고 이와 더불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명의가 도용된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이로인해 정부가 개인정보침해와 주민번호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도입하도록 했지만 8월말 현재 상위 30위권 내 포털이나 쇼핑몰, 온라인게임 사이트 중 이를 활용하는 곳은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정통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만들면서 전시행정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서 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시행될 소지가 있다”면서 　“아이핀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아이핀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아이핀은 이용자가 사이트 회원가입 시에만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뿐, 콘텐츠를 구매할 때나 성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 사이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여전히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는 현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아이핀은 `무늬만’ 주민번호대체수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아이핀 도입에 소극적인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