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의 대기업과 협력사와의 상생정책이 하청업체들의 경영 환경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자동차부품 업계의 경우 정부는 원청 대기업과 함께 연구개발(R&D)을 해서 성과를 나누라며 신규 자금 1조원 등 3조5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경제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갑질’ 개선없는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속에서 하청업체들의 R&D 성과와 영업이익률을 통한 고용성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상희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1일 청와대·국회를 출입하는 대구·경북지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유지 방법들은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원가 계산서 요구, 특허 공유 요구를 통한 중소기업의 R&D 성과 가로채기, 최소 이윤으로 남품단가 낮추기, 선(先)가격입찰 후(後)성능평가를 통한 탈락업체의 최저 입찰가 강요 등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협력사 성과나누기 역효과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작금의 대기업 따로 중소기업 따로 움직이는 기업별 노사관계도와 별도로 형성된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직접 업무지시 등 원·하청 간 불법·부당한 노사관계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정책이 절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중소업체들이 대기업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탈출)’가 가속화될 경우, 국내 설비 투자는 감소하고 정부의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사정책과 급격한 경제정책은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수경기 하락과 함께 한국 경제가 최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원·하청 노동자와 경영진이 함께 만나 노동조건을 협상하는 노사상생이 중요하고, 경영·노동계는 서로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주는 열린 경영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중소기업중앙회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정부 눈치만 살피는 것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기중앙회가 정부의 지원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각자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서로 조율해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기업을 대변하는 각 재계 단체들 조차 제대로 기업의 입장을 주장하지 못하고, 정부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노사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땜질식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아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대기업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정부의 일자리 만드는 비용 54조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자받아 중소기업전담은행과 중소기업전용전시장 설립 등을 통해 100만 명 일자리창출 등 자립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박 회장은 “정부는 자동차부품업계에 3조5천억 원과는 별도로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입해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시장 진입도 돕기로 하는 등 대기업과 협력사와의 상생을 강조하는 R&D성과보다는 제대로 된, 공정한 납품 단가를 매기는 게 먼저”라며 “원청 대기업의 눈치보며 1차사가 2·3차 협력사들에 떠넘기는 설비투자 비용과 소비자 AS 비용 등 불공정거래의 악순환 속에 하청업체들의 단순 조립 일감 형태의 R&D는 선진국형 발전모델에서 반드시 사라져야할 적폐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개최되는 ‘2018 기업하기 좋고 노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사화합의 한마당’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