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방정책 성과 평가
향후 2년간 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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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국방부가 15일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던 개념을 바꾸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 용어도 순화하는 내용이 담긴 ‘2018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 평화 분위기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2016)이란 표현을 삭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이라고 바꾸었다.
또 ‘한국형 3축체계’(2016) 용어도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기술했던 내용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쪽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 홍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군사적 투명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발간됐으며 1967년 이후 23번째다. 2016 국방백서와 같은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개혁 2.0’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고 북 핵·미사일,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주요 현안과 성과도 포함됐다.
이번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 이달 중 책자를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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