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북도민들의 1순위 사업이자 염원인 영일만대교(동해안 고속도로)가 지난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탈락했다. 앞으로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둔 사업 목록에서조차 아예 빠졌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보면 친문(親文) 인사들이 단체장인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퍼붓기’ 배정을 했고 야당 지역인 경북은 철저히 배제됐다.
　야당 도지사인 경북은 7조원 규모인 영일만대교(동해안 고속도로)사업은 아예 관심대상에서조차 밀려났고 4조원 규모로 신청한 포항~동해 복선전철화 사업이 4000억원짜리로 대폭 축소됐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약한 내륙철도사업(사업비 4조7000억원)이 포함됐다. 전임 지사 시절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사업으로 영일만대교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친문 인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울산에는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등 2건이 포함됐다, 역시 친문인 오거돈 부산시장의 지역구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 2조원이 배정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조5000억원)이 면제받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북도에 배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8000억원)의 경우는 자동차로 1시간 20분 거리에 무안공항이 있다. 누가 봐도 불필요한 중복 사업인데도 무리하게 포함시켰다. 무안공항조차 이용객이 수용 능력의 10%에도 못 미쳐 적자 덩어리가 됐는데 인근에 또 공항을 짓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불균형적인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은 국정(國政)의 최소한 요건마저 내팽개쳐진 채 정치적으로만 접근한 결과다. 경제성·사업성 없는 지역 민원사업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퍼붓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란 그럴싸한 포장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국민 세금 24조원을 투입하는 23개 지역 사업 명단을 발표했지만 아동수당, 일자리 예산 등 이미 타당성 조사 없이 쓴 29조원을 합치면 이 정부 들어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액이 무려 53조원을 넘는다. 조사 면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이다. 여권이 맹비난하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22조원)은 물론 박근혜 정부 4년간 타당성 조사 면제액(24조원)의 두 배를 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