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조기교육 열풍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늘 위험하기만 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수송하는 통학버스가 유아 안전띠가 없어 기존의 성인용 안전띠가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자칫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까지 올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이 어린이용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도 의무가 아닌 단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경광등이나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을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가 도로를 통행,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사실 국,공립 시설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만 민간보육시설들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을 꺼리는 것은 통학버스 신고를 위해 갖춰야 할 안전장비를 설치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집 시설여부에 대한 점검만 벌일 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어떤 지도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것 같다.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것도 대형 사고를 부르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국도에서 앞좌석에 탄 사람만 안전띠를 매면 되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탄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듯 학원버스는 대부분이 유치 경쟁 때문에 정작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운행 하고 있으며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안전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통학버스는 어린이 전용 안전벨트가 나오지 않고 전부가 성인용으로 장착되어 있어 맞지도 않아 아이들에게 착용하지 않고 있다. 나의 자녀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녀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 불감증에 노출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인식전환과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김국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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