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으로 단속은 형식적
포항시의 산림보호강화사업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70% 이상이 산림면적으로 이뤄진 지역 특성에도 불구, 담당 인원은 소수에 불과해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는 올 3월부터 산림재해 방지활동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보호강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재 산림 담당 근로자는 11명(남구 9명·북구 2명)에 불과하다.
반면 이들이 담당하는 산림면적은 8만여ha(전체 면적의 70%). 서울시 전체 토지면적의 1.3배에 가까운 방대한 지역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주요산림에서 ▲산불감시 및 진화 ▲산사태위험지역 순찰 및피해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불법 산림형질변경 감시 등의 활동을 담당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까지 남·북구청이 적발한 산림훼손 사례는 22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단속구역을 도심 내 산림으로 집중하면서 장기, 죽장 등 원거리 녹지지역은 사실상 단속사각에 놓인 상황.
또한 행정의 솜방망이 처벌도 산림훼손을 부추기고 있다.
남구청의 경우 올들어 이동, 연일읍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인근의 산지 불법 경작사례를 수백 여 건 적발했으나 단순 계도에만 그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연초 산불감시원 선발 문제로 예산이 부족해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사업확대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이지혜기자 ho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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