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정비 인상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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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정비 인상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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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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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바람직’- `대폭 인상 안돼’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 15일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경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실시한 이날 공청회에서 농민, 여성단체, 법조계, 학계 등 각계 대표들은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일권 농업경영인경북도연합회장은 “전국의 지방의원 의정비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경북만 제외할 수 없고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물가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폭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은숙 경북YWCA협의회 사무총장은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지방의원 유급제 반대여론이 아직도 있는 만큼 의정비 논란보다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의회를 기대한다”고 인상에 반대했다.
김상목 변호사는 “현재의 의정비 수당이 지역주민의 평균소득이나 공무원 급여에 비춰 특별히 낮다는 실증자료가 없는 이상 대폭 인상은 불가하다”며 “결국 물가상승분이나 공무원 급여상승률에 준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장과 연구의욕을 고취하겠지만 지방정부 재정지출 부담을 낳을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규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은 도의회의 대구 소재로 타 시·도의회와는 달리 먼거리 출석으로 회기동안 대구서 숙식을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의정비심의위는 도위원들의내년도 의정비를 1인당 5364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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