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李 vs 鄭 `검증공방’ 시끌　 
 
 
　국회는 16일 재경, 통외통, 국방, 건교 등 14개 상임위별로 36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17일간의 국감 일정에 돌입했다.
　총 488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자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첫날부터 치열한 정치공방 양상을 띠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은 경부운하, BBK 주가조작 의혹,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 등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 겨냥한 검증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2차남북정상회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기자실 통폐합 조치 등을 집중 거론하는 동시에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한 역검증으로 맞섰다.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와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 없이 경협이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 규모로 `퍼주기’를 약속하고 NLL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초래한 회담이었다고 집중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신당 의원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대북포용정책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철학과 일관성을 잃은 `기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현정부 들어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지만 김대중 정부 2조4744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4조5719억 원을 퍼줬고, 이것도 모자라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최대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왕퍼주기’를 약속하고 왔다”며 “북한이 노래하면 그 장단에 춤을 추는통일부의 명칭을 `북창남수(北唱南隨)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당 장영달 의원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 5대 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은 서해에서 남북간 패러다임을 군사안보적 긴장관계에서 경제평화적 협력관계로 바꾼 쾌거”라고 평가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도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NLL이 영토개념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형식논리적인 헌법 해석이야말로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지켜낼 자신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건교위의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공약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신당 주승용 의원은 “이명박 후보측의 주장대로 경부운하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정부는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텐데 도대체 뭣 때문에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후보측 주장대로 계산하면 하루 운행 선박은 12척에 불과한데 이를 위해 수십조원을 들여 553㎞의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지난 6월 공개된 건교부 경부운하 태스크포스(TF)팀의 보고서는 물동량과 골재수급량을 과소 산정하고, 수송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한 엉터리 보고”라며 “이렇듯 악의적인 보고서 왜곡의 배후에 건교부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나선 `이명박 죽이기’의 전모”라고 주장했다.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신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거래 및 증여세 포탈 의혹, BBK주가조작 의혹 등을 적극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신당 문석호 의원은 “등기부상의 도곡동 땅 소유자인 김재정 이상은씨의 투자비율은 53:47이라고 했는데 95년 매각대금 263억 원 중 80억 원만 이상은씨에게 송금됐다가 5년 뒤인 2001년 2월 추가로 58억 원이 송금됐다”며 “이는 두 사람의 자금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이 이명박 후보의 차명소유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추가 송금된 58억 원은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BBK 관련 사건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종결된 것”이이라며 “도곡동 땅이나 상암DMC 의혹 등도 새로운 사안이 아닌데 여당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감에서 새삼스럽게 꺼내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 기도”라고 주장했다. 　정무위와 행자위, 법사위에서는 대선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증인채택을 둘러싼 대립으로 몸싸움 등 파행과 신경전이 빚어졌다.
　행자위에서도 신당 의원들이 상암 DMC 건설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명박 당시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업체 간부 등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고, 법사위에서는 신당측이 도곡동 땅과 BBK주가조작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 등의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자 한나라당이 신당 정동영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의혹에 대한 문서검증을 신청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문광위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위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KBS수신료 인상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기자실 통폐합 등을 강행함으로써 언론자유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언론계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문광부는 여론 수렴이나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지적 등 언론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연합